부처 통폐합, 그리고 과학기술부

내가 다니는 KAIST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특별법으로 존재하는 법인 형태의 학교이다. (사실 학교라고 보기 보다는 연구원으로 보는 것이 약간 더 어울리지만) 어쨌든, 이번 MB정부의 행동은 정말 하나하나 맘에 들지 않지만,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폐합시키버리는 통에 대체 이제 KAIST의 위치가 어디에 존재할 지가 궁금해졌다. KAIST는 일단 국립대학교이지만 교육부 산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입시 정책이 열외로 취급되어왔다. 공공연한 고교등급제, 사실상의 본고사인 전문성 면접, 영어 성적 제한 등, 기존 교육부 산하 대학에서는 절대 적용할 수 없는 입시 정책을 누구보다 빠르게 적용시켜왔다. 그러나 이번 부처 통폐합에 의해 가칭 '인재과학부' 산하로 들어갈 경우 KAIST의 입지는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사실상 '한국과학기술원법'을 모두 뜯어고쳐야 학교가 계속 유지, 존재하는 데 특별 법인인 KAIST의 지원을 '인재과학부' 산하에서 과연 지속해서 받을 수 있는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정보통신부 산하의 사립대인 ICU 또한 이런 문제로 인해 KAIST와의 흡수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나저나 인재과학부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바람에 ICU의 흡수에 뒤따라오는 merit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어쨌든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권을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으로 한정시켜버리려는 MB정부에 의아함을 감출 수 없다. 물론 기초과학기술보다는 돈 되는 기술만 늘려보겠다는 '지식경제부'의 moto 또한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새해부터 앞으로의 5년이 그저 답답하다.
덧 1 : 학교가 걱정되는 걸 보니 나도 KAIST에 애정이 남아있는 것 같다.
덧 2 : 학교가 다행히(!) 지식경제부 산하로 들어가는 것 같다. 나름 불행 중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