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이건 또 뭐야

아니 이거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었음?? 왜 이게 또 툭 튀어나왔지?? 아 레임덕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걸 그나마 막을 만한 반보수 세력은 지방선거 후보 지분싸움이나 하고 있고, 꼬라지 참 보기 좋다. 국민을 위한 정치 그런 건 대한민국에 애초에 없는 거다. 후보 단일화가 정말 물건너가는 소리가 들려오네. 그러고보니 저번에 기사를 썼던 sicko 영화 감상이 어딘가에 있을텐데// 의료산업화도 정도가 있지, 이제 exception을 수없이 만들 기세네. 내가 영리의료법인 지정권한을 대통령령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영리의료법인당 하나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인정해줄 수 있음.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으로 지정하면 우수수수 생기는 건 시간문제. (하긴, 하는 짓 잘 보면 어처구니없이 신고나 허가로 만들어버릴 지도 모르는 일임.) 헌법 새로 만들어서 국가의 의무에 의료 제공을 통한 생명 보호와 복지의 의무가 명확히 들어가야 얘들이 조용해지지.